정책 복지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지원: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 저금리로 갈아타기

어플라이포 2024. 1. 28. 12:22
반응형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계 및 사업용 대출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이로써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가계신용대출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5.5%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여 경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개
  2. 프로그램 개선과 확대
  3. 프로그램 효과와 통계
  4. 프로그램 대상 확대의 배경
  5. 가계신용대출 대환 대상 및 조건
  6. 사업용도지출금액 증빙 방법
  7. 신청 및 상담 절차
  8. 참여은행 및 프로그램

1. 소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중,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사용한 자영업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도래했습니다.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은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프로그램 개선과 확대

'22.9.30일부터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3.3.13일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며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3. 프로그램 효과와 통계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금액: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을 받았습니다.


4. 프로그램 대상 확대의 배경

이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의견수렴에서 나온 결과로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 가계신용대출 대환 대상 및 조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
  •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이며, 신용대출과 카드론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으로, 실제 한도는 대환 시점에 받은 대출로 인해 발생한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6. 사업용도지출금액 증빙 방법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신청 및 상담 절차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저금리로.kr'을 통해 대상대출과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참여은행 및 프로그램

현재 14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은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이 참여은행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 선택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미래를 밝게 비춰나가길 기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