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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료예정 청년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새롤운 도전을 지원하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에 대해 그 자격요건과 선정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는 게 첫번째 목적입니다. 또, 경제적 재기를 지원 합니다. 금융취약 계층인 청년들에게 금융 지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에요.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 누가 참여 할 수 있나요?
- 해당 기준은 2023년 신청 기준으로 2024년 사업 수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19~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소득요건 자세히 보기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2,910,000 | 103,263 | 39,753 |
2인 | 4,839,000 | 173,332 | 128,505 |
3인 | 6,209,000 | 222,624 | 187,378 |
4인 | 7,562,000 | 272,226 | 249,281 |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합니다.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회생여부에 관해 자세히 보기
- ※ 변제완료 예정자(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23.8.1.~11.30. 해당)
-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23.5.1.~8.31. 해당)
- ※ 면책결정을 받은자: 신청월 기준 면책결정일이 6개월 이내인 자(‘23.2.1.~8.31. 해당)입니다.
- ※ 변제완료자: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6개월 이내인 자(’23.2.1.~8.31. 해당, 면책결정자 제외)입니다.
-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 주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아님. 자격득실확인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신청자 통장 사본 (계좌번호, 예금주 확인 가능한 본인 통장 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 선택(자격득실 확인서 아님) → 프린트 발급 → PDF 파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해당자 제출 서류]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인가받은 경우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모두 해당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미 가입자(초단시간 근로자 등)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조회됩니다.
✔️ 참가자 선정
- 온라인(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거주요건, 취업여부, 소득요건, 회생여부)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 최종 선정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사업 참여 안내 및 참가자 선정 발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참가자 지원사항 세부내용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 1:1 맞춤형 상담 3회 진행
-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지출 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자립토대지원금)
- 100만원(50만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참가자 본인 계좌로 지원
✔️ 선정절차 및 기준
- 거주요건, 취업요건, 소득요건, 회생요건, 중복 수혜 제한사업 해당 여부(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 사업참가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서울시 선정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알아둘 사항
- 참가자로 선정되면 이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약정 및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별도 연락을 통해 상담예약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아울러 온라인 교육 2회 참여와 더불어 1:1 맞춤형 재무상담 3회를 받아야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유흥주점, 도박, 사행성 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그 밖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상담과정에서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사용방법(저축 등) 등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금은 교육 및 상담 후 참가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및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으로 교육 및 상담 후 지원 되며 한 번에 지급하거나 미리 지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교육 및 상담은 본인이 모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보통 1회 교육 및 상담시 1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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